지난 선거 공약이 이번에 또…'재탕 공약'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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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어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하는 정책 검증 순서입니다. 오늘(3일)은 경제 관련 공약을 분석해봤는데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재탕공약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핵심 경제공약은 연간 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강국 건설과 서민 생활비 절감,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한나라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와 서민경제 안정,농어촌 지원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표현만 조금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합니다.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생활필수품 물가 관리와 공공요금 인하를 제시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은 통신비와 의료비 인하를, 한나라당은 수입 원자재 관세 인하를 공약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생필품 관리나 일자리 창출 공약 등 선거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재탕공약이 많아서 새롭고 현실성 있는 정책개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유문종/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물가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규제개혁과 일자리 증대를,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 최우선 해결과 정유사 담합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경제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중소기업부 신설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을, 진보신당은 재벌감시를 위한 기업집단법 제정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투자확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 [18대 총선] '의정활동 계획서' 제출한 후보자 명단(4월 3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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