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진/서울 도봉구 : 어떻게 보면 좋은건데 사생활 노출이니까 안 좋을 수도 있고….]
[박혜란/안양시 : 감시받는 느낌이죠.]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하에 계속해서 늘고 있는 CCTV.
그러면 과연 우리는 CCTV에 얼마나 노출돼 있을까요?
일반 직장인의 오전 출근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처음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출근 모습이 생생히 찍힙니다.
다음으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는 길거리에서 또 한번 CCTV와 접합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승객의 안전을 살핀다는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엘리베이터에서도 어김없이 CCTV를 만납니다.
이렇게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4번의 CCTV에 자신도 모르게 노출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1997년, 버스 기사의 이른바 요금 빼돌리기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CCTV는 최근들어 더욱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최근에는 학교나 회사나 공공기관이나 그런 곳에 설치 된 CCTV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상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설치와 관리는 기초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범죄예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설치한 것과 개인이나 기업이 설치한 것으로 나뉩니다.
공공영역은 그나마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개정돼 CCTV영상을 개인정보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간 영역에서는 아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민간 영역에서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설치 할 수 있고, 거기서 촬영된 테잎을 사실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활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규제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최선책인가?
원치 않는 사생활 침해인가?
여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CCTV 설치에 대한 규제는 물론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