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뉴타운의 모델하우스.
모델 하우스 주변엔 '계약금 최대 100%! 무담보 신용 대출' 등 갖가지 문구가 쓰여진 현수막들이 보입니다.
바로 제 2금융권의 대출 광고입니다.
요즘 은평 뉴타운 입주자들 특히 6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주택담보 대출이 아닌 사업자용 주택담보 대출이라는 것입니다.
편법인 것입니다.
[이영호/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 : 후분양제이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과의 기간이 짧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DTI 적용하는 것이 40%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편법 대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주민들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도 신용 문제로 인해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다는 점 역시 편법 대출을 부추깁니다.
[최경준/은평뉴타운 재입주관리위원회 위원장 : 경제적 능력이 있는 원주민은 내가 보기엔 2-30% 정도 밖에 안되지 않느냐.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제1금융권에 신용문제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 2금융권에서 편법 대출을 통해서라도 입주금을 납입하려고 하는 입장이지만….]
계약금을 못 낼 경우 제 2금융권의 대출 이자 11~13% 보다 비싼 연 14%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거나 입주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은평 뉴타운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제 2금융권에서 편법 대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정부의 유연한 대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연 10% 이상 되는 금리는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금융권의 대출 규제는 다소 유연해져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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