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 : 첫번째도 시장 안정,두번째도 시장 안정,세번째도 시장 안정이다.더이상 집값을 올려서는 안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택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게
이명박 당선자의 확고한 인식이라면서 가격 불안을 초래하는 어떤 정책도 안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간사는 이어 시장 안정을 최우선하겠다는 발표 이후 대선 전후 부동산 시장의 꿈틀거림도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면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세금 폭탄을 터뜨려 국민의 부담이 심한 상황이라면서 종부세가 한꺼번에 두,세 배 오르는 현상만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선자 측은 선거 기간에 중산층 이상의 주거는 시장 기능에 맡긴다고 밝혀 규제 완화와 거래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인수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발표한 양도세 감면은 인수위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기보다는 한나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큽니다.
시장 기대치는 높은 가운데 건설업계에 손해가 없으면서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인수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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