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도내 6개 시.군에 긴급생계자금 300억 원과 국민성금 등 558억 원이 21일 배분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시·군이 지원대상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태안군 등 피해 시·군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도가 내려보낸 긴급생계자금 등을 군의원 및 피해배상대책위원회 위원 등 주민대표들로 '자금배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읍·면별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또 각 읍·면도 마을별 피해정도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군은 생계비 분배과정에서 잡음이 일지 않도록 공평한 집행을 외치고 있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야하는지' 명확한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분배 액수와 시기에 대한 결정을 선뜻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군은 생계자금을 내려보낸 해양수산부나 충남도에서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인접 시·군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가기천 서산부시장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인 만큼 시.읍.면 단위 각계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들어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마을단위로 어촌계장.이장.새마을 지도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실제 지원대상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실제 지원되는 시기는 이번 주 내로는 사실상 어렵다. 최대한 빨리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양현 서천부군수는 "지원비 배분과 관련한 위원회는 이미 군·면 단위로 구성돼 있는데 해양수산부나 충남도에서 뭔가 큰틀의 기준을 내려줘야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사해 선정대상을 확정·지급할 수 있다"며 "지원기준이 없어서 곧바로 자금을 풀 수는 없고 늦어도 설 이전에는 지급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중 보령부시장은 "충남도에서 마련해 준 기준이 없어 다른 시·군과 연락을 취해가면서 보조를 맞추되 심의위원회에서 대상과 기준을 정하겠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읍·면 피해현황 자료를 검토해 최대한 빨리 움직여 이달 안으로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대섭 당진부군수도 "우리 지역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피해조사가 나름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급시기는 일단 각계각층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해보겠지만 피해 규모가 큰 태안이나 서산의 상황을 보면서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완구 충남지사는 "힘들겠지만 해당 시장.군수들이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3-4일 내에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뒤 "피해주민들은 이 자금이 '생계자금'이지 보상금이 아니란 사실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