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서민들이 손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집값의 절반 정도는 자기 돈이 아닌, 외부 투자를 받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손쉽게 하고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주택 실수요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경우 분양가의 51%만 지불하고, 나머지 49%는 펀드나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지분의 51%를 가진 집주인은 주택 소유권과 임차권, 매각권을 모두 갖게 되며, 투자분 49%에 대해서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분 49%를 가진 투자자는 아파트 전체가 아닌, 지분만큼만 매매를 해 이익을 얻게 되는데 대신, 전매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인수위 최재덕 경제 2분과 위원은 분양가 2억 원인 아파트를 살 경우 1억 원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나머지 1억 원 가운데 집주인이 5천만 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다면 집값의 4분의 1인 5천만 원만 갖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적용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56㎡(17평) 아파트로 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오는 6월 입법화를 거쳐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또 새만금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농지 비율을 현행 72%에서 30%로 줄이고, 나머지는 산업관광, 환경 등 기타 용도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와 단기 상용비자의 발급 규정을 개선하고,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을 한 달 정도 전후에는 한시적으로 중국과 제한적 상호 무비자 제도를 시범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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