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1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소득을 최대 45%까지 공제해 주지만,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80%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는 대통합민주신당도 찬성하고 있어서 인수위 안으로 확정되면 통과가 유력합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양도 차익을 보유기간으로 나눠서,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줄어들도록 한 연분연승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 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한정돼 있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정현/부동산 전문 세무사 :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이 있어서 현재 체감하는 양도소득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추가 매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인수위는 또 정책실과 안보실 등 2실과 시민사회, 혁신관리, 인사 등 수석 3자리를 없애는 대신, 정무와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1실 7수석 체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 인사수석실 기능은 정무수석이 맡고 정책실을 없애는 대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총리 인선도 다음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