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께 최종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통폐합이 검토되는 부처들의 조직적 저항은 물론 부처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려는 로비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다 국회내 비(非) 한나라당 정파가 `각론적 반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최종 개편안 마련의 뜸들이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르면 13일로 점쳐졌던 조직개편안 발표시점은 15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오늘, 내일은 어려울 것 같다"며 "15일께 확정될 것이며 그 이후로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오전 인수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 조직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 일주일 안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해, 최종 개편안 확정까지 시간이 제법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조직개편 작업이 막판 난기류를 맞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통폐합이 예상되는 일부 부처가 나름대로의 존치 불가피론을 내세우며 총력 로비전을 펴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정보통신부 직원들이 타부처로의 분리흡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강무현 해수부 장관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양부는 순리대로 살아 남을 것을 확신한다"며 반대논리를 적극 설파한 것이 대표적 케이스.
여기에 산하 기관과 협회 등 이익단체들의 신문광고 등이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구 의원들까지 나서 적극적인 `구명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이 당선인이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이 반(反) 변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대변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고 "인수위원들도 몸가짐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부처들의 `조직 이기주의'를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으로 인수위가 로비에 휘둘리지 말고 더욱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안'을 짜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통과문제도 인수위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원내1당인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부서의 강화 등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류가 미묘해지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수용하더라도 각론상의 기능조정에 대해 `비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간 기능 조정도 문제이지만 통폐합되는 부처 산하의 실.국을 어디로 배치하느냐는 `미세조정'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해당 부처의 실.국을 중심으로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로비전이 한창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조직개편안 발표시기는 이 당선인의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피하면서 국회 제출 일정을 고려해 15일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정보의 사전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조직개편안을 국회와 정당들에 사전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발표와 동시에 조직개편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