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인수위 업무보고는 오늘(8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인수위는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민생정책과 친기업 위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청사진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대목은 단연 친기업으로 요약되는 경제 정책입니다. 기업들이 투자의 발목을 잡는다고 호소해온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 폐지 방침이 공표됐습니다.
검찰의 포괄적인 기업 수사와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생경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10% 인하와 휴대전화 요금 인하가 예고됐고 신용불량자도 대폭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일자리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이 됐지만 경제가 좋아져야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든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어야됩니다.]
정부조직도 작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5개 이하로 부처가 줄어들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기획, 조정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참여정부 핵심 과제인 3불 정책과 대북 포용정책,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맡아온 교육부와 통일부, 국정홍보처는 기능이 줄어들거나 폐지됩니다.
하지만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과 대기업 위주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 특정 소수 재벌의 투자확대를 통해서 그 떡고물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우려의 어떤 성장전략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합니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와 신용불량자 구제 등 조율이 덜 된 정책 방침의 성급한 발표로 시장에 혼선을 준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적대적 인수합병식의 부처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원활히 처리되느냐가 이 당선자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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