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인수위는 또 노동부에 노사관계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인수위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보고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했습니다.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부는 오늘(8일) 인수위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보고했습니다.
비정규직 3년 고용안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 때 기업들이 요구했던 안입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노동부 안에 대한 논의를 보류해 사실상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인수위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라고 노동부에 주문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노사관계 불안 해소에 노동정책의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주호/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 불안정한 노사관계나 과도한 노동투쟁 등을 많이 떠올린다, 그게 아마 해외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규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인수위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 지역 주민이 추가로 참여하는 노·사·민·정 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자 측의 목소리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수위는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입법에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신문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