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폐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이달안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기업 규제정책의 큰 핵심이었습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 원 이상 재벌그룹에 속하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계열사가 다른 회사에 순자산의 40% 이상을 출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출총제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반발속에 문어발식 확장의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5일) 공정거래위의 업무보고를 받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출총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수위는 대신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공시제도 강화 등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업무보고에서는 과거 국정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BBK 관련 의혹들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동관/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 최근 몇가지 국정원과 관련해서 불거졌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인수위측이 서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계획을 이달 안으로 마련하라고 정통부측에 요구했습니다.
인수위는 휴일인 오늘도 법무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1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