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 당선자 : 1인이 1주택을 가지고 주거를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한 주택이든지 투기 목적을 갖고 있든지 간에 똑같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 완화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당선자 측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를 최소한 올해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도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이 결코 개인의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승준/고려대 교수 :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은 환수하여 이 자금으로 영세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공영주택, 임대 주택을 짓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호가 위주로 부동산 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금융규제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각종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 쯤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찬호/GS 건설 부사장 : 법은 고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국회 동의 상반기에 이뤄지면 그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규제 완화를 절충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는 살리면서 투기는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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