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의 조세공약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의 유류세를 10% 내리고, 장애인용 차량이나 택시의 LPG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면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유종별로 각각 10%씩 일괄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유류세 인하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완강하게 반대해 온 재정경제부도 대선 이후 한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영록/재정경제부 제2차관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공약들을 조화시키기 위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연구소는 특소세 인하와 함께, 30%인 기존의 탄력 세율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지훈/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올해 세금이 11조가 더 걷힌다고 하니까 특소세 인하여력은 충분하고, 차제에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해서 유가 급등락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따라 내년 새정부 출범 이후 폭넓게 이뤄질 조세제도 정비과정에서 상당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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