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취재 선진화방안 적법절차 결여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넬탈 호텔에서 제18회 변호사 대회를 열고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변협은 "정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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