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환 선생 손자, "부친 땅 돌려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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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체결에 항거해 자결한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의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영환 선생의 셋째 아들인 민광식 씨의 자녀 4명이,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의 땅은 지난 1912년 일본의 토지조사 당시 부친이 소유자로 인정받은 땅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는 해당 부동산을 원고들로부터 매매와 증여 등의 승계를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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