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의경 2명을 친 혐의로 입건된 47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11일 택시요금을 내지않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6살 임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4개월을 선고하는등 공무집행 방해혐의자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방송)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