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늘 막히는 바람에 이름값을 못하는 고속도로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통행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아주 난감한 표정입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절 때만 되면 주차장이 되는 고속도로.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도 차선변경이 어려울 정도로 혼잡한 구간이 많습니다.
영동선 신갈-호법 구간은 주말 저녁 주행속도가 시속 26km로 법정 최저속도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법정 최저속도로 달리지 못해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은 전국 고속도로의 9%인 255km에 달했습니다.
윤두환 의원은 유료도로에서 교통체증이나 제설작업이 늦어져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했다면 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두환/국회의원 : 통행료는 시간과 비용, 안전, 편리성을 얻기 위한 댓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못 받았다면 당연히 감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는 차가 증가하는 속도 만큼 고속도로를 확장하기가 어렵고, 통행료를 감면하면 통행량이 늘어 정체가 더 심해진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행료를 감면할 경우 도로를 확충할 예산부족 문제는 어떻게 할 지, 통행료 감면은 누구에게 어떻게 할 지도 답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때 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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