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사전 질의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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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언할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질의해 왔지만 "전례가 없어서 사전에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질의한 내용은,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측이 검증과 관련해 제기한 정권의 정치 공작설에 대한 반박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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