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 등 우리 경제의 상황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경제부 박진호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게 우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이죠?
<기자>
네, 당장 관심을 끄는 것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정책에 대한 OECD의 평가입니다.
OECD는 '이런 조치들이 장기화될 경우에 주택공급이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양도세 강화는 집값 통계와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고 또 시장질서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앵커>
상당히 신랄한 평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지난 3월에 공개됐던 초안보다는 표현이 좀 많이 약해졌죠?
<기자>
지난 3월의 공개됐던 OECD 보고서 초안에서는 한국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정책들을 'against market principles', 즉 '반시장적'이라고 표현해서 우리 정부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한 바 있습니다.
재경부는 이후에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에서 한국 만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했고 결국 최종판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지고 표현의 수위가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앵커>
요즘 대학의 내신 반영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데 우리 교육정책과 고령화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강남과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수요를 근본적으로 없애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규제 완화와 함께 분양가 상한같은 강력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없앨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OECD는 특히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세가 향후 사회복지지출을 급격히 늘릴 것이 예상되고 결국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올해보다는 내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전년대비 4.3%로 지난번보다 0.1%포인트 낮춘 반면에 2008년의 전망치는 4.8%로 0.2%포인트 높였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양극화와 소득격차 문제를 풀어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