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영업용 택시나 장애인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용 LP가스에 납득하기 힘든 세금이 해마다 2천억 원 넘게 매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깎아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건 또 무슨 얘긴지, 이한석 기자의 집중취재입니다.
<기자>
경기도 한 가스충전소가 정유업체와 거래한 내역서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정유업체로부터 LP가스를 부탄 11.3t, 프로판 3.6t을 공급받는 등 한달 동안 부탄과 프로판 8 대 2의 비율로 LP가스 백30t을 공급받았습니다.
[가스충전소 업자 : 부탄 같은 경우 겨울이 되면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프로판을 섞는 거예요. 얼지 말라고.]
부탄은 kg당 약 1081원이고 프로판은 679원으로 부탄보다 402원 쌌습니다.
하지만 모두 부탄가격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정유업체 관계자 : 세금을 부탄에만 정부에서 더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별소비세인데 특별소비세 차이가 그만큼 나는 거에요.]
현행법상 프로판의 혼합비율이 35%를 넘지 않으면 모두 부탄으로 보고
프로판과 부탄 가격 차만큼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1kg에 400원 정도니까 부탄에 포함된 프로판의 양을 15%로 잡아도 1년에 2천4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더 걷어간 셈입니다.
[정유업체 관계자 : 어차피 그만큼 소비자가 부탄 가격으로 내시잖아요.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LP가스 가격체계를 관리하는 산업자원부는 가스충전소가 가격이 싼 프로판을 더 섞어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 뿐입니다.
[산업자원부 담당 사무관 : 탈세 방지 차원이죠. (가스충전소에서) 추가로 더 섞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따져보면 문제는 문제죠.]
[이버들/에너지 시민연대 정책차장 : 프로판의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세금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보통 국민들이 갖는 부담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전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정부는 구상해야 합니다.]
전국의 LPG 차량은 2백만대, 대부분 택시나 장애인용 차량입니다.
일부 가스충전소의 부당이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가격 차이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사이 서민들의 주머니만 축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