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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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정책을 비판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8일 원광대 강연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지금 선관위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연결합니다.

손석민 기자! (네, 중앙선관위에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기자>

네, 심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오후 4시 반부터 선관위원 전체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금전 저녁 8시에는 저녁식사용 도시락이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상외로 회의가 길어지면서 선관위원들이 법 위반 여부나 결정의수위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논의대상은 지난 8일 원광대 강연에서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정책을 비판한 부분과 군사독재의 잔재들이 역사를 되돌리려하고 있다고 한 6.10항쟁 20주년 기념사, 그리고 지난 14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발언 등 세가지입니다.

선관위 안팎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노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견해와 지난 7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받은 뒤에도 노 대통령이 대선 관련 발언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위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관위 전체회의는 오늘 출석한 위원 9명의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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