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회 부결, 정치권 '네 탓 공방'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이번 임시국회서 재처리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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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개혁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서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뜨겁습니다. 연말에 대선을 앞두고 연내 국민연금 개혁은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의 책임을 한나라당이 예산이 더 소요되는 내용의 수정안을 들고 나온 데 돌렸습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의장 : 수십조, 수백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수정안을 불쑥 본회의장에 내민다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낸 당초 법안에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오/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의 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무더기 기권표로 정부안 부결에 한 몫했던 통합신당 추진모임은 양쪽 다 미흡했다는 입장입니다.

[양형일/통합신당 모입 대변인 : 원안이나 수정안 모두 국민연금재정의 지속적 안정화를 도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좌초된 데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정치권은 부랴부랴 대안을 내놨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의 조속한 재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통합신당모임은 국회 안에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부결과정에서 보듯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을 지에 대한 각 당간의 입장 차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표심 눈치보기까지 겹칠 경우 연내 국민연금 개혁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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