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FTA가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앞으로도 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올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이 버티고 있어 비준안의 국회 동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대식 기잡니다.
<기자>
한미 FTA가 발효되기까지 형식적인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6월말 협정문의 본서명, 9월 비준 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거치지만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 전원위원회가 통외통위 심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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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종 통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역규모가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한 칠레와의 FTA도 체결후 시행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반대 의원들의 저지로 상임위 처리에만 50일이 걸렸고 본회의도 3전 4기 끝에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올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이 가장 큰 변숩니다.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이 예상되는 9월에는 이미 본격적인 대선국면이 시작되는 만큼 각 당이 표심의 눈치를 보느라 비준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여론 눈치보기가 내년 4월 18대 총선까지 계속될 경우 선거가 끝나는 하반기나 돼야 본격적인 논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미 FTA가 실제 발효되는 시점은 2009년으로 미뤄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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