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제·국보법 폐지 '유보' 결정

법무부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제의 경우, 상반기 중 존치 여부를 검토해 종신제의 타당성을 분석할 방침이고, 국보법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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