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FTA 협상, '빅딜'로 돌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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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FTA 7차 협상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SBS가 계속 보도했었습니다만, 결국 핵심 분야들에서 주고 받는 식의 빅딜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

이번 FTA 7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세운 기본 전략입니다.

FTA의 현실적인 시한인 3월 말 안에 타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이번 7차 협상에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핵심 쟁점들을 연계해 타결하는 이른바 빅딜로 그동안의 지지부진함을 돌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와 미측 관심분야인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 협상을 상호 연계하여 대응하되 이익의 균형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한국에 얼마나 유리하게 개선해 주는가에 따라 우리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과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 등 미국측 요구의 수용 정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이 섬유 품목을 5년 내 모두 관세철폐할 지,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에서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85개 품목을 예외로 할 지에 따라 미측 요구인 중국산 우회 수출 방지 대책을 받아들일 방침입니다.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허용과 해운시장 개방을 우리의 특급배달 서비스 개방과 연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협상단은 아울러 투자자·국가소송 제도의 대상에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은 빼자는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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