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사실상 부활시켰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이행조치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강도가 더 셉니다.
워싱턴에서 원일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조선중앙TV(지난해 10월 9일) : 지하 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닷새 뒤인 지난해 10월 14일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게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외국에서 수입한 사치품으로 권력 지지층을 관리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미 상무부가 어제(26일) 관보를 통해 구체적인 수출 금지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고급 자동차, 요트, 귀금속, 시계, 전자제품, 담배, 와인, 주류, 악기, 골동품 등 22개 품목이 명시됐습니다.
식량과 담요, 의약품이나 난방유 같은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제 부활을 의미합니다.
미 상무부는 수출 상품의 사치성 여부는 사안별로 심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정부가 대북 수출 허가제를 폐지했던 2000년 6월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미간 교역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북한이 사치품을 주로 중국을 통해 들여오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이 조치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