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나친 업무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 같은 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로와 간질환은 상관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02년부터 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한 간학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24일) 서울행정법원은 B형 간염이 악화돼 숨진 외교통상부와 한 보험회사 직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의 판례를 깬 것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이 인정해 온 간 학회의 보고서를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자료로 본다며 판결 근거에서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40대 이상의 간 질환자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될 가능성이 커져 간 질환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철형/변호사 :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와 간질환 사이에 상당 인관관계가 추단되는 정도의 입증만 있으면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업무상 재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이번 판결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