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 완화로 경제 활력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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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무엇보다 지나친 규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열린 경제, 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처음으로 열린 한국 경제학회와 경영학회의 공동 심포지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학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운찬/한국경제학회장 : 우리 경제는 활력을 상실하고 방향을 잃은채 기약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의 활력이 소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습니다.

민간소비의 급격한 위축과 기업의 투자 의욕 상실에 대한 지적입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특히 과잉규제나 반기업적 사회분위기로 인한 '기업가 정신'의 실종을 우려했습니다.

[윤증현/금융감독위원장 : 기업과 기업인의 활동을 제약하고 의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듯해 더욱 안타깝습니다.]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거나 고쳐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김진방/인하대 교수 :지난 97년 이후 오히려 계열사 지분이 늘어나면서 총수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고.]

학자들은 특히 감독기관과 시민단체의 감시가 활발하고 기업의 투명성도 상당 수준 확보된 만큼, 투자 활성화를 진작시키는 방향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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