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취임 "정치 중립 최우선"

'사학법 헌소 사건' 참여 가능성 열어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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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강국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어제(22일)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넉달 동안의 소장 공백 사태를 겪었던 헌재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강국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이 4기 헌재 소장으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은 국민의 뜻에 맞게 행사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헌재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강국/신임 헌법재판소장 : 우리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더욱 굳건하게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또 지난해 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헌재가 입은 상처를 하루 빨리 씻어내고 세계적 수준의 헌법재판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자신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 뒀습니다.

이 소장은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현재로는 평의에 관여할 수 없지만, 나머지 재판관들이 변론을 재개하면 여론을 고려해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의 취임으로 새로운 주인을 되찾은 헌재가 사학법과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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