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원가 공개 문제' 오늘 확정 방침

원가공개 확대방안, 청약가점제 시행 시점, 전·월세 대책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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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오늘(11일)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이 납니다. 전·월세 대책과 청약제도 개편 시점도 오늘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합니다.

핵심 쟁점은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 무주택자 중심의 청약가점제 시행 시점, 또 전·월세 대책 등입니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할 지를 두고 당정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아파트에만 원가 공개 확대를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원가 공개 항목을 7개에서 61개로, 초과는 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대신 민간아파트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본 뒤에 검토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여당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민간아파트에도 같은 수준의 원가 공개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가점제 시행 시점을 두고서도, 정부는 예고된 대로 내년 시행을,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맞춰 오는 9월에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전·월세 대책으로 기간 3년, 인상폭은 5% 이내로 묶는 방안과 주택담보 대출을 한 사람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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