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DTI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인데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 신고를 묵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DTI 규제 예외 대상 중 하나는 바로 자영업자.
정부는 자영업자 가운데 신고 소득 이상의 대출상환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영업자에 한해 DTI 규제 비율을 현재 40% 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성실 소득신고를 유도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 신고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DTI 규제 확대에 힘 입어 전국 집값은 0.3%로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과천의 주공아파트나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호가가 수천만 원씩 하락했습니다.
[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재건축 등 고가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속히 줄면서 이들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집값 급락의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 경제 연구소들도 잇달아 집값 급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부동산 거품이 일부 제한된 지역의 특정 아파트에 집중돼 있어 큰 폭으로 거품이 꺼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