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최종결론을 내겠다며 설치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참여해온 민간위원 4명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사실상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9일) 열린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이 빠진 채 개최됐습니다.
민간위원인 김남근 변호사와,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 경영학과 교수 등 4명이 일제히 사퇴한 것입니다.
사퇴한 위원들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소속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김남근 변호사/전 분양가제도개선위원 : 민간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표출하고 있어서 그런 분위기에서 위원회가 민간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인하방안을 논의하기위해, 지난달 3일 민간위원15명과 관료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내년 2월까지 민간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세부시행방안, 민간 분양가 인하방안 등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정부정책 입안과정에서는, 사실상 배제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발표할 때도, 위원회 협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홍배/주택건설협회 부회장, 현 위원 :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것을 당정이 결론을 먼저 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는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민간위원 사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분양원가 공개과정에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