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식회계를 자진 고백하는 기업인들은 최대한 선처해 주겠다고 김성호 법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재계는 반기는 모습인데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둔 '기업 달래기'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분식회계를 자진 고백하는 기업인들은 최대한 선처해 주기로 했다고 김성호 법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김성호/법무부 장관 :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시정하는 기업에 대해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조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분식회계가 횡령이나 탈세 같은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도 정상을 참작해 구형량을 최대한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분식을 고백한 기업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유예제도의 만기가 내년 3월로 다가왔지만, 형사처벌을 두려워한 기업인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진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일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성탄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일정상 이번 성탄절에는 특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여러 인사들에 대한 특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드릴 생각"이라며, 실제 이들에 대한 특사가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2~3월쯤이 될 것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