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관리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대지 임대부 주택 분양,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반값'이라는 말이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주는 적절치 못한 용어라고 비판했는데, 오늘(19일) 한나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궁금합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어제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설명하면서 썼던 '반값 아파트'를 적절치 못한 용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건물과 대지를 나눠, 건물 값만 받고 분양하는 제도인 만큼 마치 사과 반쪽을 파는 것과 같다면서 이를 굳이 '반값'으로 부르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준다는 지적입니다.
또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높이면 어떤 제도에서도 소비자 부담은 줄어든다며 특정 제도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식은 적절치 않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강팔문/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 온전한 소유권을 가진 반값 아파트가 되는 것처럼 알려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국민이 실망할 것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다가 결국 눈속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반값'이라는 환상을 강조하다가는 자칫 어떤 정책도 시장의 기대를 충족치 못하는 상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그러나 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주택정책 담당자가 정치권발 관련 정책, 특히 야당발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