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추진,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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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하지만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분양가 대폭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이견이 컸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정부측의 주장에 따라서 일단 시범실시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 대표인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정부 대표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첫 발언부터 반값 아파트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이미경/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다양한 공공주택을 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권오규/경제부총리 : 시장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또 재정에서 부담 가능한 범위내에 움직여야 그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협의에서는 격론으로 번졌습니다.

권 부총리는 반값 아파트 정책의 핵심인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환매조건부는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방식인 만큼,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토지임대부는 토지 확보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해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냐면서, 정부 정책의 실패를 따지는 정책 청문회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권오규 부총리가 시범실시는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반값 아파트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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