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통위 설치법안' 반발·논란 확산

"방송 독립성·공공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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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11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입법안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비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취지와 달리 어제 공청회에서는 방송이 권력과 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토론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 5명을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는 조항에 대해 토론자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또 정부가 통합기구의 출범 일정을 서두른 나머지 우정 업무와 IPTV 등 부처간 이견이 있는 정책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는 공청회 등에 통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오는 15일 최종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에 앞서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주권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학림/언론노조 위원장 :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통신사업자로부터 독립돼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관료적인 독선으로 방송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며 정부 입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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