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에 대해서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기 종결 가능성까지 밝혔습니다. 벌써 미완의 수사에 대해서 네탓 공방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채동욱 대검 수사 기획관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깨졌다"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법원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사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유 씨로부터 시작돼 이미 구속된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를 거쳐 변 전 국장 등으로 이어지는 로비 의혹의 연결고리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 기획관은 "수사 일정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며 수사 종결도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혀, 유 대표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3수 끝에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 담당 이사의 체포영장을 받아냈지만 미국 측이 이들의 신병을 넘겨줄 지도 미지수여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이런 볼썽사나운 네탓 공방으로 진상 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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