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 북 인권결의 찬성으로 선회 배경은?

<8뉴스>

지금까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모두 네 차례 채택됐는데요.

우리정부는 한 차례는 불참, 나머지 세 차례는 기권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처음 채택됐던 2003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 투표에는 불참했고 이듬해 4월의 유엔 인권위 2차 결의안, 지난해 4월 3차 결의안 채택 때는 기권했습니다.

남북간 화해·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기권을 한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권위 차원을 넘어 유엔 총회 차원에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이 때도 우리 정부는 기권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로 분석되는데요.

우선 PSI ,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과의 전략적 저울질입니다.

미국이 요구했던 PSI 참여확대 요청을 거부하는 대신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에는 전향적으로 대처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자는 판단입니다.

또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이미 냉각된 만큼 찬성에 따른 대북관계의 부담이 이전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내정자까지 배출한 상황도 찬성 결정으로 돌아서는 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