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유? 교통 방해?' 도심집회 금지 논란

양대노총 집회 금지 vs 덤프 연대는 허용…형평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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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주말 예정됐던 양대 노총의 대규모 도심집회를 경찰이 금지했습니다. 늦었지만 잘했다, 원칙없이 왔다갔다한다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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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마다 반복돼온 서울 도심 주말 집회.

지난 99년부터 도로를 점거하는 이른바 행진형 시위가 허용되면서 시내 교통은 항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오는 12일과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예정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금지했습니다.

도심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일관성이 없는 집회 대처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9월 27일, 도심 교통을 방해하는 집회와 시위는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통일연대와 공공연맹, 그리고 양대 노총의 집회는 도심 교통을 주말마다 마비시켰습니다.

경찰이 교통마비를 사실상 묵인한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강력한 대응책을 내논 것입니다.

양대 노총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게다가 경찰이 민주노총의 집회를 금지한 오는 일요일, 덤프 연대의 집회는 허용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에 관한 일관성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다시 집회 신고를 내기로 해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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