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시기가 확정되더라도 안보 상황에 따라 이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2년을 우선 목표로 하되, 탄력적으로 환수시기를 최종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목표 연도가 정해지더라도 안보 상황이 바뀌면 이를 늦출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자고 미국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수 목표 연도가 정해지면 목표 연도 2년 전부터 한미 공동으로 훈련과 안보상황을 평가해서 한반도 안보에 위협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미루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수 시기가 2010년으로 정해질 경우, 2008년부터 안보 상황을 평가해 그 결과가 나쁘면 양측 합의에 따라 2011년이나 12년으로 환수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안은 미국이 2009년 환수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원하는 2012년보다 앞당겨질 경우에 대비하고, 환수 반대론자들의 우려도 불식하려는 다목적 포석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작통권 환수 시기가 2013년 이후로 늦춰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용대/국방부 대변인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는 2012년이 적합하다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방부는 또 다음 달 한미안보협의회에서 2012년 환수를 강하게 주장한다는 기존의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