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미 국방 "작통권 2009년에 이양"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방어비 분담' 등 함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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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한국에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열흘 전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2009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겠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국방책임자가 전시 작통권 이양 시기를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의 2012년 환수안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이 기존입장을 되풀이한 것일 뿐, 환수 시기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임범/국방부 미국정책팀장 : 미국측의 입장은 기본입장은 2009년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미측의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럼즈펠드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간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협상에 대해서도 '공평한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50대 50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도 당장 다음달 제 4차 협상에서 미국이 분담비율을 50%까지 올려달라고 공식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도 주둔국 자체의 분담율을 75%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지침을 미 국방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대우/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겠다는 배경에는 그만큼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50%를 요구하는 있는 방어비 분담에도 같은 논리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미 공군의 사격장 확보와 반환 미군기지 오염치유 협상도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윤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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