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를 통합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진 뒤에, 사회보험 주체들이 본격적인 반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의 노조들이 오늘(18일) 모임을 갖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대 사회보험 노조들은 오늘 오전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의 4대 사회보험 징수체계 통합방침에 대해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각 보험의 출발점이 다른데다 보험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합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낙천/전국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 : 4대보험이 갖고있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가징수를 하는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또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보험별로 형편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지만 통합 고지될 경우 연체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징수율이 건강보험에 비해 훨씬 낮아 징수율이 동반하락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998년에도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이 시도됐지만 부처 간 이견과 노조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정부가 다시 칼을 뽑았지만 노조 등 각 주체들 간 진통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