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늘(16일) 별도의 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각각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습니다.
각당의 입장과 쟁점을 최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시작통권 환수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여당의원이 주축이 되어 열린 오늘 공개 토론회.
참석자들은 작통권 환수는 자주를 위한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정인/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국내법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헌법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되찾아 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비슷한 시각, 한나라당도 여당의 이런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강재섭/한나라당 대표 : 자주라는 정치적 용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외교에 접근하는 노무현 정권의 방식입니다.]
전시작통권 환수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두 당은 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김한길/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작전통제권를 환수한다고 해서 미국이 위성 정찰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조기경보기 등의 고급 군사 장비를 철수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이 크게 훼손되고 그것이 북한의 오판을 초래해서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한반도가 초토화되기 때문에...]
다음, 작통권 환수와 관련된 국민부담 문제, 열린우리당은 이미 수립된 중기 국방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매년 국방비를 6.2%씩 늘려 621조원을 투입하면 안보 공백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력에 비춰 이런 대규모 증액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북한 핵 문제 등이 해결돼 한반도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환수를 무조건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전직 국방 장관들이 제안했던 국민 투표 실시 방안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국민투표에 붙일 만큼 국가 안위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오늘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군사위성 등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유지 등 작통권 환수의 4대 원칙을 마련했으나 한나라당은 우리 정부의 희망사항을 나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윤광웅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또 한 차례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