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비과세·감면제도 축소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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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등 24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일부 비과세·감면 제도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분간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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