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의 이번 결단은 당장 민간 기업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번 대책이 결국 민간 기업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김정태/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민간기업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확산시킴으로써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규직화 요구가 확산될 경우 기업들은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져 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고, 결국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노동계는 일단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정규직 전환 규모가 미미한 문제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이수봉/민주노총 대변인 : 실질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대책이 없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은 벌써부터 예산 마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임원 : 추가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로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노사 양측의 반발로 2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 처리로 연결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재계와 노동계에 대한 설득 등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