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누구 주머니에서 세금을 끌어내게 될 지,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조세개혁방안을 이르면 오는 3월 확정할 방침입니다.
우선 세금을 내는 국민이 전체의 50% 밖에 안돼, 이를 70% 정도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기준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둬서, 물가 인상으로 소득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세 대상이 되게하는 방법입니다.
또 250개에 달하는 비과세나 감면 대상을 대폭 줄이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도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금 부담률이 19.5%로 유럽 선진국들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세금을 더 낼 여력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인지 이견도 있습니다.
[나성린/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우리 수준에서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불이 넘는 국가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무리죠. 그 나라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경제 성장을 거듭해서 선진국 수준에, 소득 수준에 이르렀죠.]
또 세금 부담을 늘리려면 먼저 조세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 재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부과를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소득세에 여러가지 특혜가 부여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거해서 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소득세가 일정부분 재분배 기능을 갖도록 하고요.]
또 세금 증가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정부가 양극화 해법으로 내놓은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된 경제 성장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통해, 세금을 더 내도 좋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