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18일) 신년 연설에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자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절약과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23일 당정회의를 열어 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등 다양한 재원조달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근태 상임고문은 세 부담을 늘리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세금을 더 거둬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분배 위주의 조세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김효석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세출삭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과감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제안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은 대통령의 언급은 지금 당장 세금을 올리자는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던 다음달 말 미래 구상 발표도 일단 유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