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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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일단 세금부분을 보면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재산세는, 서울 아파트 10가구 가운데 7가구가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먼저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이 지난 두 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어제(31일)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경제 부총리 :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뀌고 말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선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올립니다.

2주택자가 집을 팔면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단일세율 50%를 적용하되 1년 유예를 둬 2007년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28만 세대입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올해보다 4배 늘어난 16만 세대입니다.

고가 주택의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데다, 과세 대상도 개인에서 세대별로 바뀝니다.

재산세는 2007년까지 공시가격 적용율이 50%에 머물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 70%, 2009년이면 공시가격대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상한선도 1.5배에서 3배로 올라갑니다.

보유세와 양도세가 오르는 대신 거래세는 1% 포인트 낮춰 거래 숨통을 틔워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비사업용 땅의 공시지가가 3억원을 넘으면 세대별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하고 양도세율도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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