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내집마련'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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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충족시키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정애 기자입니다.

<기자>

[국현옥/서울 가양동 : 내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정부는 우선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을 연 2조원으로 5천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자금 금리도 1%포인트 낮추기로했습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가 다시 도입됩니다.

[안성근/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과장 :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급당시 일반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무주택 서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무주택자가 투기 지역인 아닌 곳에 25.7평 이하의 집을 살 경우 담보대출을 한도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모기지 보험제도도 도입됩니다.

청약순위도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됩니다.

무주택기간이나 소득, 자산, 가구 현황을 고려해 주택청약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나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다가구 임대주택도 2015년까지 5만가구로 대폭 늘어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주택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원대상 가구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소형위주에서 벗어나 25.7평 이상 중대형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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