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세금부담 는다…경기위축 우려

정부 "1조원 세금 더 거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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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인데, 경기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세제개편의 특징은 비과세·세감면 제도가 크게 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 듭니다.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때 올해는 59만원을 돌려받지만 내년엔 39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카드공제 축소로 근로자 한사람이 평균 3만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저축상품의 세금우대도 축소됩니다.

장기 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가입자격이 제한돼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또 미성년자는 내년부터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소주에 붙는 주세를 한병당 97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천원에서 천2백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올라 서울시내 가구당 난방비가 한달 평균 1300원 정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1조원 정도 세금을 더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신 자영업과 창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서민세금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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